범여권 법사위원들 "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유기…탄핵·법왜곡죄 처벌될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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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여권 법사위원들 "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유기…탄핵·법왜곡죄 처벌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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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의 석방 기한 전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약속하며, 대법관 제청 절차에 즉각 나서라는 것이다. 이들은 “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”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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